정진석 "尹 특례 달라는 것 아냐…자기방어권 보장해 달라"

국가 기관 충돌 시 중재·조정 불가능…경찰·경호처 崔 권한대행 지침·지휘 따라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내일이 D데이라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고, 경찰과 공수처는 마역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며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며 경찰과 공수처를 지적했다. 

이어 정 비서실장은 "지금 윤석열 대토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라며 "직무가 정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직원이 순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실장은 '모든 혀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의 원칙과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설명했다. 

또 정 비서실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 비서실장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지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