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단통법 폐지 그 후…알뜰폰은 괜찮아?

과기정통부 내주 4이통·알뜰폰 후속 대책 발표 '도매대가' 향방 주목

"우리나라 정상영업 합니다."

[프라임경제] 어수선한 정국에도 가계 통신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여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단통법(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제4이통사 도입,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영세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도매대가 인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대부분 대형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사용한다. 이때 내야 할 도매대가는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로 꼽힌다. 

비용이 낮아진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숨통이 트이고, 더 낮은 가격이나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키우고 통신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다만 통신업계 전체의 시선은 엇갈리는데. 일각에서는 도매대가 인하가 알뜰폰 시장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60%에 이르는데, 도매대가 인하가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작용해 영세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 

또 도매대가 인하가 단순히 가격 후려치기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들 불편(고객응대 서비스, 통화품질 저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알뜰폰 이용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맞춘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정부는 제4이통사 도입과 단통법 폐지 이후의 조치들을 통해 시장에 '경쟁 효과'를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업계는 시장의 포화 상태와 국내 통신사의 매출 증가 둔화를 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 일례로 유럽의 경우 보다폰 같은 대형 통신사가 경쟁 심화로 철수하거나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결국 국내 통신 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인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면 도매대가 인하 같은 구조적 접근과 함께 정책의 정교함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

혼란한 시국, 정부가 준비 중인 '정책 패키지'가 과연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