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법치가 무너진 날' 윤석열 체포영장은 왜 가로막혔나

공수처·경찰, 무장 경호처 위력에 5시간 만에 후퇴 "법 위에 권력"

[프라임경제] 2025년 새해의 한복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엄이 도전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것이다. 

체포영장을 들고 호기롭게 집행에 나섰던 공권력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코 앞에서 멈췄다. 대통령실 '경호처', 사실상 윤석열의 개인 군대에게 가로막힌 셈이다. 

80여명의 공수처, 경찰 인력은 경호처와 대치 5시간여 만인 3일 오후 1시30분경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안전상의 문제'라고 했다. 무장한 경호처가 극렬히 저항했고 유혈 사태 가능성이 컸던 탓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집행 실패 이상의 문제다. 그 순간 법은 힘 앞에서 무력했다. 권력은 법 위에 있었고 이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사법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법원은 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영장 재집행을 위한 명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만약 사법부가 이 상황을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법원의 존재 이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 병력이 동원된 것은 권력 남용의 극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군은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이들을 동원한 '명령 주체'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이 외부 압력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어떤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으려 하겠는가.

법 집행을 막은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당연하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이 사태는 단지 법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을 흔드는 도전이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 명령을 내린 자, 그 명령을 따른 자, 이를 묵인한 여당까지 모두 국민 앞에 서야 한다. 법이 멈췄던 그 시간, 국민은 분노했다.

오늘 사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권력에 의해 법이 좌지우지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나 다름 없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은 법을 통해 정의를 느낀다. 법이 무너진 순간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지금이라도 사법 정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늦지 않았다. 법은 힘 앞에서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법치주의는 침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