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064조원…저소득·저신용 대출자 증가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정부, 회생 가능성 낮은 자영업자 채무조정해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자 중 저소득·저신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4조원을 돌파했다. 불어난 대출과 함께 연체율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기 불가능한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제언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업자대출이 711조8000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000억원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사업자대출이 견인했다. 1년새 사업자대출 잔액은 15조1000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은 3조3000억원이 줄었다.    

문제는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분기 말 기준 1.70%로 전년 동기 대비 0.50%p 상승했다. 범위를 취약 자영업자로 좁히면, 연체율은 11.55%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1%p 치솟았다. 

아울러 대출받은 자영업자 중 저소득·저신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인 자영업자 대출자는 3분기 말 기준 49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만5000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자는 19만9000명에서 23만2000명으로 확대됐다. 

최근 저소득·저신용자 대출자 증가는 기존에 대출받았던 자영업자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에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자가 증가한 점에 유의해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회생 가능성 낮은 자영업자가 완화된 금융여건 하에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