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5년 본예산 의결 불발…준예산 가동 카운트다운

이달 말까지 승인 안될 시 김포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 발생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20일 김포시 의회 본예산 축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않아 밤 12시를 기점으로 자동산회돼 결국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준예산으로 가면 노인,장애인 지원 멈추고 보조금단체 직격타,시설물관리가 어려워진다. ⓒ 김포시

이로써 2025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시한인 12월21일을 넘겼고, 연말까지 25년도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우려는 깊어가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약 967억 원 △장애인 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약 786억 원 △아동·보육지원예산 약 2270억 원 △노인복지예산 2496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 약 6846억 원, △교육예산  약 407억 원 △김포시민들의 문화와 체육생활 영위, 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821억 원 △공원·도로·교통시설, 쓰레기처리 등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리비 예산 약 731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2025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가 되지 않아 준예산체제로 편성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자에 대한 예산 △노인교실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이 포함된 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 △유기질비료 지원·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고품질쌀 생산 지원 등이 포함된 각종 민간 보조사업 집행이 불가능해 진다.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원·도로·교통시설물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등 약 1589억 원 예산편성이 어렵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연내 2025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며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23일 의회소집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