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8월 인하 실기론 재반박…"물가·외환·가계부채 통합 고려"

"비기축통화국, 통화정책만으론 물가·금융 안정 한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통합정책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었다는 '실기론' 지적에 대해, 물가뿐 아니라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선진국에 비해 한계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년6개월간 한은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가계부채·부동산가격 등 물가 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금리 인상·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IMF, BIS 등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신흥시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며 "IMF는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외환시장 개입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합 정책이 적용된 시기로 지난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기와 올해 8월 기준금리 동결기를 꼽았다. 이 중 2022년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을 지속하던 시기다.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중심의 단기금융시장 불안도 촉발됐다.

이에 한은은 대내적으로 물가와 금융불안을 분리해 대응했다. 금리인상을 지속하면서 부동산PF 사태에 따른 신용경색에 대응해 대출 적격담보 대상증권 포괄범위 확대,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한시적 RP매입 등 유동성 공급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 조절을 위해 두 번째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 외환시장개입도 병행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외환시장개입의 정책조합은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물가, 민간소비 등 실물부문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졌으므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총재는 "한은은 인플레이션 타겟팅(물가 목표제)을 운용체계로 채택하고 있지만, 비(非)기축통화국의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앞으로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 체계 아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