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탄핵 국면보다 경제 영향 가능성 커…여야정 힘 합쳐야"

"경제시스템, 독립적·정상적 작동 신뢰 중요…모든 수단 활용해 대응할 것"

과거 탄핵 국면 주요 지표 추이.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이번 탄핵안 가결로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시기와 달리 현재 우리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진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5일 한은이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기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확대시켰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다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3년물)는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받으며 움직였다. 실물경제의 경우 과거 탄핵 사태는 소비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과거와 현재 모두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심리가 약화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금리, 신용스프레드, CDS프리미엄 등이 탄핵국면 전반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한은은 이번 상황에 대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여야정 합의를 통해 과거 두 번의 사례에 비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탄핵 국면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 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주요 금융·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경제시스템이 정치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경제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한다는 신뢰를 준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앞으로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이 길어진다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갈등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