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2분기 중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공개

오는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 발표 예정 "이전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19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르면 내년 2분기 중에 예비인가를 획득한 사업자가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12일 핀테크기업·IT업체·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인가신청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오는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 1월10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인가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2분기에 예비인가를 획득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공개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 ⓒ 금융위원회

이날 금융당국은 이전 인가 때보다 자세히 심사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은행업계에 새롭게 투입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점 심사 기준은 △자금 조달 안정성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총 4개다. 

자금 조달 안정성은 자본금과 추가출자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자본금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 초기자본금 규모를 감안해 심사된다. 추가출자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과 주요 주주의 자금 조달방안이 점검된다. 

혁신성은 기존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대주주인 핀테크·데이터 기업 등과 융합·제휴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심사된다. 

기존의 인가 심사와 크게 다른 부분은 포용성 부분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인가 과정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계획을 심사받았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 서민금융지원·중금리대출 공급계획 외에도 지역금융 기여도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비수도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희망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이전 심사보다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약속했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희망사업자는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 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점검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를 거쳐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제출한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인가 추진배경과 중점 심사사항 및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 심사기준을 설명했다"며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이전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