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당 횡포 막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했다"

대통령 헌법적 결단·통치행위 내란 될 수 없어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발동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은 누구냐.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하는 등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외국인 간첩행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국가보안법 폐지 △북 도발 △예산안 감액 등을 언급하며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로 인해 불발되고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 없었다고 판단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언 국방장관을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함 이었는데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며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