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05명은 내란수괴 부역 집단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프라임경제]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가와 국민을 폭압 속으로 몰아넣으려다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당론을 정해 윤석열의 탄핵을 무산시켰다. 

그리고 다음날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겠다며 꺼내 놓은 얘기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였다. 범법을 범법적 행위로 해결하겠다는 황당한 해법이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하면서 총리가 국정운영을 맡겠다는 것으로, 총리가 국민의힘과 함께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겠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대책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대통령의 △사망 △탄핵 결정 △피선자격 상실 △사임 △신병·해외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또 권한대행은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2차적으로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순서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순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하면서 대통령 권한은 자신들이 넘겨 받아 쓰겠다는 꼼수를 내세웠다. 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권력 얻어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고 공언하면서 윤석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을 재가하고 국정원 1차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를 버젓이 평소처럼 한 것이다. 윤석열과 한 대표가 거론했던 '대통령 직무 정지'는 또 한 번의 말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됐다. 윤석열은 당장의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또 한 대표는 권력을 잡아 챙기기 위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윤석열은 헌법을 어기고 내란을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획책한 뒤 실패하고 내란수괴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105명의 국회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참이니 '우리의 새로운 통치'를 지켜봐달라는, 탈헌법, 비상식, 몰염치의 입장으로 똘똘 뭉쳤다. 국민의힘 105명을 향해 내란 수괴 부역 집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 105명이 내란수괴범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결정적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기득권을 민주당에 뺏기기 싫은 것 외에 또 있을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국민을 폭압의 위기로부터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마음이 있을까.     

대통령 탄핵에 여당이 동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 내란은 빨리 수습돼야 한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법에 명시된 '탄핵' 밖에 없음을 국민의힘 105명 수괴 부역 집단은 인정해야만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 결정이 난 후부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섰다. 그리고 사회가 빠르게 수습됐다. 

탄핵까지 가는 불행하고도 불확실한 여정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제를 수렁으로 넣었지만, '탄핵 결정'이라는 빠른 정리와 수습이 국가를 바로 세운 것이다. 

작금의 충격적인 혼란은 '가장 질서 있는 퇴진' 즉 '탄핵'으로 정리돼야만 한다. 거의 모든 외신은 이번 계엄령 선포를 '미친 짓'으로 평가한다. 

미친 짓을 옹호하고, 미진 짓의 중심에 있는 자에게 부역하겠다고 나선 105명. 이들은 평생 범죄인 꼬리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가와 헌법과 이 나라의 미래를 배신하는 일을 즉각 그만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