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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통수권 대통령에게 있어"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4.12.09 11:30:59
[프라임경제]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국가에 혼란을 야기시킨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용산 국방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는지'라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라며 "법적으로는 현재 권한이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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