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비상계엄선포' 괴이한 직권남용…대통령 탄핵 운동 본격화

[프라임경제]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난 3일 밤 10시30분경 계엄령 선포 이후,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급히 국회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국회로 모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계엄선포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에게도 명령 진원지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시각 국회 본관으로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헬기가 국회를 멤돌고 계엄군과 경찰이 집결했다. 국회보좌진들과 계엄군이 대치했다.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상황. 사실상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었다.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를 주장하는 제1야당의 총수가 군·경을 상대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명령과 국민의 명령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되고, 계엄군과 경찰이 돌아가고,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안을 수용하는데… 6시간이 채 못 됐다. 

이 해프닝에 전세계는 놀랐고, 비웃음도 나왔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상황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10시30분에 밝힌 계엄령 선포의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을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해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군과 정치권은 매우 긴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을 필두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박 사령관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염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야당은 긴급히 국회로 모였고,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속속 모여 들면서 군·경찰 병력과 대치했다. 국회로 진입하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군과 경찰이 물리력으로 저지, 본회의 의결을 막을 것이라는 최악의 예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까지 합세해 총 190명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한 시름을 놨다. 그러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윤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0분 경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6시간만의 해프닝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자진 사퇴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를 맹비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가 관건이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명분이 없다. 국무회의 절차 없이 자가발전적으로 급발진한 괴이한 직권남용의 최절정으로 평가된다.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특히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예산안을 삭감했다는 이유가 이번 계엄령 선포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 △평화 △번영을 시시때때로 얘기해온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화, 번영을 침해하기 위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스스로 독재자로 나서려 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자'로 각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답과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조치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