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 입학 안내문 통지 시행

지자체 최초 개보위 요청…외국인아동 교육권 보장 적극행정 결실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오는 4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5학년도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내년도 외국인 아동 초동학교 입학 안내문을 18개국111명 아동에게 오는4일 체류지(거소지)로 일괄 발송했다. ⓒ 김포시

이는 김포시 적극 행정 결실로, 기초지자체 최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 지난 4월 가결 받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대상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출생 김포시 체류 외국인 아동 총 18개국 111명이고,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한다. 

입학 안내문에는 △입학학교명 △학교 연락처 △예비소집일시 △입학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 한국어본뿐만 아니라 국적별 번역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로써 김포시는 2025학년도 취학기 외국인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하여 교육 기회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김포시는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 이후 입국 아동에 대해 25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