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우리 경제 근간·버팀목"

기업 투자뿐 아니라 국민 소비 진작할 수 있는 정책 과감히 추진할 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국가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로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먼저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역대급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내년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지 않는 등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 중심으로 3년 간 30% 이상 줄여주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쓰는데 수수료가 5~14%에 달하고 정산 주기도 길다. 또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 힘들다"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약하고 잠적하는 '노쇼'나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노쇼'는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문화 확산에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악성 리뷰·댓글은 상담센터 90곳을 만들어 악성 리뷰·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찾아 철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 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 아디어를 토대로 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 제천 등이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후반기 국정의 첫 번째 민생토론회"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뿐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그렇게 해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