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발 물러섰다…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청년 위한 올바른 선택"

지난달 26일 오전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원화마켓 시세.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찬반여론이 들끓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면서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 이에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과세 체계 미비를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자, 민주당도 투자자 여론과 국제 정보 교류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번 유예의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점이 지목됐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은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수익에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고 지방세 2%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 채 과세를 시행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유예를 수용한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과 제도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현재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루 전인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명에 도달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5만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당 청원인은 "금투세가 폐지된 후 코인 과세 유예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으나,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당의 입장이 급변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변화하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이번 유예 결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과세 유예 결정은 청년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또 여론에 굴복해 그런 방침을 세운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