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野 단독 감액안 통과 '입법폭주 이은 예산폭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촉구

[프라임경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라도 야당은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점은 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예산 감액으로 인한 3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먼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으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