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전년比 12조원 감소…'세수 펑크' 우려

정부 "11~12월 부가세 수입 좋아질 것, 남은 기간 지켜봐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동월 대비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올해 10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커지는 '세수 펑크' 우려에 정부는 남은 두 달간의 실적을 기대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국세는 총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1조7000억원이 줄었다.

예산 대비 국세를 걷은 진도율은 79.9%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 감소가 지목된다. 법인세는 지난 10월까지 58조2000억원이 걷혔다. 저조한 기업 실적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9000억원(23.5%)이 급감했다.  

반면, 3대 세목 중 하나인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이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에 6조1000억원이 늘었다.

결국 줄어든 국세 수입에 '세수 펑크' 우려가 불거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세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면,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000~7000억원가량 있었는데, 남은 기간의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