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스포티파이와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계약 체결

음악 권리자 보호·사용자 편의 추구

지난달 10일 스포티파이가 '스포티파이 프리' 요금제를 선보였다.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프라임경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스포티파이 프리(Spotify Free)' 요금제를 한국에 선보이며 음원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스포티파이 프리' 요금제는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로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와 계약을 체결하며 지난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스포티파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내 음악저작물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스포티파이 프리는 사용자가 다양한 음원을 감상할 때 중간에 광고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료 옵션 계정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플레이리스트와 팟캐스트 등 다양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스포티파이는 이번 서비스 출시가 한국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계약 체결이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함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 규정을 기반으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국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다. 해외 서비스 사업자 경우에는 서비스 내용이 기존 징수 규정과 맞지 않으면 '결합서비스', '기타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맺어왔다.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원칙을 준수하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당 음악저작물 이용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저협은 이용자, 음악 권리자 단체와 협의해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 사업자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기준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력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함저협 관계자는 "음악 저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기반의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