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가 꼽은 리스크 '가계부채·트럼프 정책 변화'

경기부진, 저출생·고령화 등도 상위권

금융시스템 주요 리스크 요인.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정책 변화를 꼽았다.

21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61.5%)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를 지목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1순위 응답빈도수 기준)가 응답자의 26.9%로부터 1순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며 2년 연속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자리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만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년 내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꼽혔다.

올해 처음으로 주요 리스크로 부각된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

응답자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는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 높은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금융시장의 적응력을 더욱 요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대한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거시건전성 관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일관성 등을 유지할 것을 제언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와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한국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은 20.8%에서 15.4%로 하락했으며, 중기 위험 역시 44.2%에서 34.6%로 감소했다.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3%에서 50.0%로 크게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