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보 12개월물 금리 상승세…중기 금융부담 높아지나

기업은행, 대출 준거금리 활용 "정부 측 도입 권고 있었다"

코리보 12개월물 금리 추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국형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KORIBOR) 12개월물 금리가 오름세다. 코리보가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코리보 12개월물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3.27%다. 지난 14일 전일 대비 0.3%p 오른 이후 3.27%를 유지하고 있다.    

코리보 12개월물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인 지난달 22일 3.20%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이후부터 다시 반등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코리보 12개월물 금리가 3.27%까지 높아진 것은 9월23일 이후 처음이다.

금융권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코리보 12개월물 금리가 상승 중인 원인으로 미 대선을 지목한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진 점을 짚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기 때문에, 코리보 12개월물 금리도 이를 반영해 내림세를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미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진 공략을 내세우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다. 한국 또한 미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2개월물 금리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소폭 등락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오르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이 미국 대선 관련 방송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코리보는 금융당국이 지난 2004년 7월26일 한국형 단기 기준금리로 출범시켰다. 대출과 이자율스왑(IRS) 시장에서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되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국내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은 대출 준거금리에 코리보 금리가 아닌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융채 금리를 활용 중이다. 국내 주요 은행 중 기업은행이 코리보를 적극 활용 중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대출 준거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코리보로 변경했다. △소상공인대출 △중기부R&D신용대출 △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 등 모든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코리보 12개월물 금리를 활용 중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3분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243조6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대출 297조300억원 중 82%가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이 23.3%로 업계 1위다. 코리보 12개월물 금리 상승이 중소기업 금융부담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활성화에 따라 코리보를 도입했고, 여전히 활용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사실 금리별로 유의미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가 뭔가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며 "하지만 당국 권고가 있었어도, 어떤 지표금리를 활용할지 결정하는 건 각 은행의 고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은행이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코리보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기존 CD물과 금융채를 이용하게 됐다"며 "아마도 기업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이다 보니, 다른 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코리보를 활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