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내외 금융 여건 완화 예상, 부동산에 자금 몰리면 안돼"

가계부채 지난해 말 기준 GDP 약 2배↑…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는 5일 오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이뤄졌다"며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50%에서 코로나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늘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기업 대출 역시 부동산 쏠림이 상당히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부문에 장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 말 GDP대비 9%였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어났다"며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기업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부동산 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통화정책 수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이 총재의 지적이다. 

이 총재는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해야하는 요구에 부응해야하지만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발표되는 주제 중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표하는 '리츠 활성화 방안'이 한은의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대출규제나 금리조정만으로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를 활용하여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큰 보 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