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불가 원칙 고수…자회사로 취급 가능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말 금융사도 비금융 서비스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일면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면서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자회사로 취급하게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 대책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