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확대 "청년 자산형성 기회 제공"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점검 회의 개최…만기 시 연 9.54% 적금 가입 효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박대연 기자

[프라임경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5년 만기 시 기여금은 기존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198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연 9.54%의 일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와 맞먹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필요에 부응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에 더해 개인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인 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은 제외된다.

월 70만원 납입 시 기여금 비교(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자). ⓒ 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만 지급됐다. 앞으로는 월 70만원 납입 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월 3만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동일 조건 가정 시 연 8.8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가 있다.

추가 지원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도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자산격차 해소와 세대·계층간 상생·통합을 위해 민간에서 기부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연내 조속히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