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반드시 이뤄낼 터"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하는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과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며 4대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3가지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먼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치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으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를 위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중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셋째 중증, 응급을 비로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확립으로,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롈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를 강조했다. 

◆3가지 교육개혁 목표 제시…노동개혁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에 먼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을 위해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고품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마련으로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는 등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며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경사노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위기 극복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해야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4개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에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료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