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400조 늘어"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예산안 편성 대원칙 '건전재정'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또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온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 인상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공급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자금 상환기관 연장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

윤 대통령은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또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사업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 확충해 강화하는 한편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투자 등에 힘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의료 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유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고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이라며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을 약속하면서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갖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군인 급여 인상 및 처우 개선 △글로벌 중추 외교 지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확대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며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