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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강해이 도마에…수사 기밀 유출에다 '늑장 수사'

반부패수사팀, 20여 년 위장 전입자...9개월 8회 조사만 '질질'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4.07.25 10:40:54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자리한 부산경찰청 전경. ⓒ 부산경찰청

[프라임경제] 경찰을 대하는 부산시민의 시선이 차갑다. 최근 브로커 수사 기밀 누설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는 부산 경찰이 이번에는 수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해 9개월 동안 늑장 수사를 벌여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임모(72)가 김모(76)씨 상대로 제기한 사기 고소건과 관련 오늘 현재까지 8차례나 소환 조사를 벌여놓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송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임씨에게 공사 하청을 주겠다고 속여 위장 전입한 주소지를 적시한 차용증으로 2011년부터 73회에 걸쳐 부동산(현시가 60억원 상당) 등을 판 돈 6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돈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합의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개월 동안 늘어지고 있는 수사 와 맞물리면서 배경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김씨가 20여년 동안 위장전입을 통해 피해다녔고, 현재까지도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변경하지 않은 채"라며 "위장전입 주소지로 이목을 속이고 있어 도주 우려가 높다"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임씨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법인등기 확인 결과 25일 현재까지 김씨는 20년전 위장 전입했던 부산 사상구 덕포동 모 주택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씨에게는 위장전입 주소지를 차용증에 적시, 처음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입지 덕포동 주인 오모(81)씨는 20여 년 전부터 김씨에 대한 우편물이 많게는 하루 몇 통씩 배달됐으며,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고소 당시 김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점,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누범기간인 점 등을 이유로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으나 고소 4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고소인 진술 받은 것으로 안다"며 "별다른 사유 없이 9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조사만하고 송치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강력항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반부패팀장은 "수사 진행이 다소 늦은 점은 있지만 제출된 자료가 난해해서 입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며 "고소인과는 수사 사항에 대해 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이씨가 경찰 조사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응하고 있어 현재까지 도주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7일 부산·경남지역 중견건설사 甲사 일가 비리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브로커 B(60대)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부산경찰청 소속 C(50대)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현직 울산결찰청 고위 간부 A씨에 대해서도 특정인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근무했던 부산 연제 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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