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추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 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정책금융 부실율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페이백' 제공을 제안했다. 

특위는 지난 1월 출범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해 왔다. ⓒ 통합위

이어 은행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는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인만큼 범정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시장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책 제안을 보완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