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철 앞둔 은행권…가계대출 현장 점검 장기화 되나

첫 점검 대상 KB국민은행 "인원 3명, 하루에 한 은행씩 점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 각 사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예고대로 은행권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이어지자 은행권의 대출 심사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독국 인원 대비 광범위한 대상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점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이날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은행감독국의 첫 점검 대상은 KB국민은행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금감원이 앞서 지난 3일 국내 17개 은행의 부행장을 불러 모아 개최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예고됐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당시 행사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은행들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5000억원이 늘어난 만큼, 대출 심사과정에서 과하게 실행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구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가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현행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이른바 DSR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70% 이상의 고DSR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5%를 넘으면 안 된다. 

또 은행에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로 유도하는 '꼼수'가 있었는지 점검될 계획이다. 신용대출 수요자에게 전세대출을 권유하거나 한도를 늘릴 속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사례가 거론된다. 

 

다만 이번 현장 점검의 결과는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검 대상이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서면 점검도 실시한다. 

통상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현장 점검에 3명씩 차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인원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 수많은 국내 은행의 대출 과정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독 인원 3명이 하루에 한 은행씩 방문해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특히 곧 은행권도 하계 휴가철이 예정돼 있다 보니 점검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