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부당이익' KB국민은행 직원 구속…내부통제 우려

'윗선' 노린 책무구조도에 쏠린 눈 "금융사 임원,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

상장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 KB국민은행

[프라임경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올해 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융회사 '윗선'을 노린 '책무구조도' 도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를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됐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거래해 약 6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서인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들로 금융권 내부통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당국에서 도입 준비 중인 '책무구조도'에 기대가 쏠린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제재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회사가 직접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걸고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