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北 핵 공격 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할 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美 동맹국에 제공한 특별 공약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한미 핵협의그룹(NCG)가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 ⓒ 연합뉴스

양 정상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재차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 '일체형'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제1차장은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했다. 

또 김 제1차장은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도상훈련,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