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 발표

관계회복 프로그램부터 정서·행동 위기학생 심리치료 등 제안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합위가 교실로 들어온 사법만능주의를 학교가 먼저 푸는 정책제안을 했다. ⓒ 통합위

최근 5년간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신뢰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을뿐 아니라 또래 간 경미한 다툼마저도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과 소송 건수가 지난 2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최종 인용률은 대폭 감소했다. 

이에 통합위는 교육주체 간 신뢰를 높이고, 또래갈등을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먼저 또래갈등의 심각성과 경중 등을 고려해 경미한 또래갈등은 먼저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정보다는 학교 션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해결해 달라고 제안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 기준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 내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다빈도 학생 정기방문 등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김석호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안은 통합위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김석호)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정책 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