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현장점검 예고에…은행, 대출금리 줄인상

가계대출 증가 원인, 은행 주담대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주택가격 상승 예상 때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감독당국이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연합뉴스

금감원은 3일 오후 3시 본원에서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국내 17개 은행의 부행장들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계대출의 최근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3.5%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상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에 5조1000억원이 증가한 이후 5월에도 6조원이 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지난 5월에 1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다"며 "은행권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각자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취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되야 한다"며 "현행 DSR 규제를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다. ⓒ 각 사

금감원이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이미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상단이 연 5.05%에서 5.18%로 높아졌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p 축소했다.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높인 셈이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금리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은행별로 설정한 연간 한도가 있고, 이에 맞춰서 관리한다"며 "이 한도에 여유가 많이 남은 은행은 굳이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을 조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각자 설정한 목표에 맞춰 자체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건 당국에서 그간 말해왔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