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사업자대출 연체액이 11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자영업자가 빚의 늪에 가라앉고 있다는 평가다.
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원이다.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동일 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66%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달 사이 0.3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양부남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민간소비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연체율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받은 대출의 총량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빚의 늪이 더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분기 말 기준 1055조9000억원이다. 직전 분기 대비 2조7000억원이 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취약계층인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8%를 기록했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양부남 의원은 "금융기관과 당국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대부분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며 "취약차주들은 한계 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