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불법도박 자금줄 끊는 정책 즉시 추진돼야"

통합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자체 성과보고회·제안 발표

[프라임경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장은 28일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은 빠르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을 도입하고, 의삼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도박 자금은 동결하고, 가상계좌는 엄격하게 관리해 자금줄을 끊는 정책이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위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 방문석, 이하 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도박중독 치유자 사레발표와 온라인도박 시연 등을 통해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 통합위

이번 행사는 불법도박 당사자 사례발표 및 온라인 불법 도박 시연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동안 특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위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특위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도출한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예방 및 홍보 △치유 및 회복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발표했다. 

먼저 특위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현행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한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강화 및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감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심위 전담소위 구성, 전자(서면)심의 도입,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차단 요구권 신설 등의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특별 도박 예방체계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입대 전 징병검사 시 또는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 도박 문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출범한 특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불법도박을 근절해 미래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특위에서는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불법도박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제안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한편 사례발표는 도박 치유 과정에 있는 당사자와 가족 등 총 4명이 직접 발표했고, 이어진 시연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불법도박이 가능한 실태를 보여줬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불법도박 근절과 도박중독 치유를 돕기 위해 즉시 실행가능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사회에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특위 제안 중 부처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제안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