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영업자 연체율 2년새 세 배…채무조정 필요"

"연체율 상승, 대출 금액보다 대출자 증가 영향"

국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저신용 취약 대출자일수록 심화하고 있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뛰었다.

자영업자 중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받았거나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대출자 비중은 12.7%로 가계 취약 대출자 비중인 6.4%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이들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무려 10.2%를 기록했다. 

한은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라며 "현재 연체율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연체규모가 빠르게 늘지 않도록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희생가능성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취약 대출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과거에 비해 상승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분기 기준 0.41%로 가계대출 연체율 대비 0.03%p 앞선 상태다. 

가계·자영업자대출 연체율 및 취약차주 비중 그래프. ⓒ 한국은행

한은은 과거와 달리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점과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점을 이유로 분석했다. 

또 연체율 상승은 평균 연체액 증가보다 연체 대출자 수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돈을 갚지 못한 대출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연체 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말과 2022년 2분기 말 기준 가계·자영업자 연체 대출자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비슷했다. 반면 연체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1.72%에서 2.31%로, 자영업자가 1.57%에서 4.20%로 크게 늘어났다.

연체 대출자의 연체지속률은 1분기 말 기준 가계(76.2%)와 자영업자(74.6%)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매 분기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대출자들이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증되고 있다"며 "이러한 누증은 당분간 연체율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