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정신 장애인 재활과 자립 기반 마련할 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주재…'예방·치료·회복' 전 주기 세부 혁신방안 수립·공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치료·회복 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이날 위원회를 출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신질환은 치료 가능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과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역대 정부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했고,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학회와 함께 연구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열고 의료, 심리, 상담,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트랙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결과 '예방, 치료, 회복' 전 주기의 이행계획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예방'에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 이런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고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착수할 것"이라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치료'와 관련해 정부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늘릴 것"이라며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며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시키고, 퇴원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회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서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제 임기 내 단계적으로 2배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