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정부의 부가세 인상 '간보기'가 불편하다

종부세·상속세 감세 기조는 유지, 보편적 증세로 빈 독 채우나

[프라임경제] 금융투자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다주택자 중과완화,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및 공제 한도 확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까지.

그야말로 감세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도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부담은 못 이기는 모양이다.

최근 정부가 부가가치세 상향조정을 비롯한 '보편적 증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를 하면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은 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민 증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