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대응기획부'→'인구전략기획부'로 명칭 변경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역 대응 의지를 밝혔다. ⓒ 연합뉴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지난해 3월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총력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일·가정양립과 관련해 육아휴직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원을 부여했다. ⓒ 연합뉴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주거'와 관련해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비 걱정도 덜어드리겠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고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오늘 논의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