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비상 대책 당부

의료계 집단 휴진 시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 시사

[프라임경제] 의료계에 따르면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래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시행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까지 예고해 유례 없는 집단휴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는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비대위와 서울아산병원을 둔 울산의대 비대위, 서울성모병원을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 등 국내 5대 대형병원들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검토중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유례 없는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주례회동에서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을 당부했다. ⓒ 연합뉴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고,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 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대학병원에서 집단휴진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 제외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의협은 파업 중단을 위한 조건으로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 등에 대한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