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北 오물풍선 피해 신속 지원

적극 행정 차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와 피해주민 지원할 터

[프라임경제] 북한이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31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자 이에 대한 피해 지원이 마련된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