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오물 풍선 및 GPS 교란 등 북 도발에 대한 조치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우리에 대한 복합도발 대응에 지난 3일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의결 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북한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