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개선 '미흡'…금감원 "구체적이지 않아"

"은행 이사회 노력 필요" 사라진 책임 명문화

금융감독원이 26일 은행 이사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일부 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미흡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 이사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의 은행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이하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했다. 각 은행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를 금감원이 제출받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승계절차와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은행은 자사 중장기 경영전략과 비전에 적합한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이 CEO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모든 은행은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일부 은행이 소집절차조차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모범관행 핵심인 이사회 책임 명문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범관행은 이사회가 은행규모와 위험 프로파일에 맞는 집합적 정합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흡사항 발생에 대한 대응을 이사회 책임으로 명문화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은 집합적 정합성 관리체계를 마련 중이나, 이를 이사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해 개선토록 하겠다"며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 시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