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가 곧 민생…7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혜택"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반도체 산업 성패 가를 시스템 대책 마련 주문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을 주재하고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 지원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서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다"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하고, 부처 간, 또 각 부처의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총력 지원 태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