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정부 대응 부족…공식 사과

KC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소비자 선택권·안전성 균형 있게 고려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20일 "해외직구 관련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언런보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번 해외직구 관련 정책은 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정책 검토가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께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에 총리실에서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5월16일 발표된 대책 중 특히 소비자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은 80 제품군에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해외직구의 경우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정부 대책 대응에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먼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다 .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직구 KC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곰토하도록 했다"며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성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