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개콘보다 우스워진 정부 '해외직구 금지' 정책 "싹 다 문제"

중국 '알테쉬' 막으려다 소비자 '역린' 건드려 역풍... '제2의 의대정원 논란'될 수도

[프라임경제]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며 호기롭게 꺼내 든 해외 직구 금지 조치가 불과 사흘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그냥 뒤집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손사래까지 쳤는데. 

지난 16일 관련 규제안이 나오자마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주말 사이 허겁지겁 주워 담은 모양새가 돼버렸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이른바 '알테쉬'로 통하는 중국계 유통 플랫폼의 공습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문제는 KC 인증 여부로 직구 허용과 금지를 양분한 이 정책이 정말 중국계 플랫폼을 정조준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

이미 국내에 초대형 물류창고를 세우고 한국 진출에 공을 들인 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KC 인증을 대량으로 확보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KC 인증 수요를 폭증시켜 민영화를 염두에 둔 '큰 그림'이라는 의심이 쏟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차례 '아마추어적 발상'에 따른 설익을 발표로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신뢰 역시 바닥을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