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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6%대 '코앞'…문턱 높이는 은행

"스트레스 DSR 규제 때문" 대출 수요자, 한도 축소·금리 상승 '이중고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3.08 17:01:26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 기조에 발맞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평균 변동금리 상단이 6%에 다가서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에 경쟁적으로 낮아졌던 가산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 기조를 강화하자, 은행이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 평균은 연 4.85~5.82%다. 상단 기준 연 6% 금리가 코 앞이다. 하단만 놓고 보면, 전월 동일 수준인 연 4.45% 대비 0.40%p가 뛰어올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지난달 말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렸다"며 "가장 큰 이유는 대환대출 경쟁이 소강상태에 들어섰고,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을 위해 낮췄던 가산금리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금리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대출자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서비스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서비스는 1월9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서비스는 1월31일부터 시작됐다. 

대출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회사별 대출 상품을 비교해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은행은 앞다퉈 낮은 금리를 제시해 대출자 모시기에 나섰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내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올해 초 4%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한 대출자는 총 2만3598명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신규대출은 약 4조2000억원 규모다. 

이처럼 순항하던 갈아타기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도를 제한하는 DSR 산정에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변동 금리 주담대는 이전보다 한도가 일괄적으로 낮아졌다. 정부가 예상한 한도 감소 수준은 최대 4%다.  

갈아타기로 신규 대출을 유도했던 정부가 대출 조이기로 방향을 틀자, 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겹친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는 결국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낮췄던 가산 금리를 높이고, 대출자 유치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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