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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당국, 전국 순회 시작

혁신 서비스 지원 "제도에 대한 핀테크 기업 이해 높이겠다"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2.20 15:59:18

금융당국이 올해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진행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기업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20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서울핀테크랩에서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12회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최 횟수가 지난해 대비 2회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최 횟수를 늘림으로써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핀테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겠다"며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갖게된 긍금증이나 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4월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힐 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아 출시한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 리브모바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총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및 테스트 비용 지원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설명받았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들에 규제 애로사항 등과 관련된 문의를 받고 검토 의견을 제공했다. 

일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 기업이 고객 투자성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생략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담회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후속조지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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