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본시장 활성화시켜 국민·기업 함께 성장해야"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2배 이상 확대…소액주주 권리 보호 위한 상법 개정 추진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후보자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 첫 번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 네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과 함께하는 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게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자본시장·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금융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해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 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 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 금지조치가 아닌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꼬집으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 독과점 부작용 해소를 위해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은 과거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배에 이르고 있어 금융사 대형화가 되고 있다"며 "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 독과점 발생 부작용은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이자부담이 경감되도록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 판단하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고자 하는 데 있어 금융소바지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