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통합위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에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 당부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 참석…일반인 잘 모르는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 많아

[프라임경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정치하는 동안 내내 내걸었던 구호가 '을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었다. 정치란 자고로 힘없는 쪽에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왔다"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야말로 우리 경제계의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 통합위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소위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며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달 6일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금융 △디지털 플랫폼 △수출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장책 과제드를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 중 AI 등 ICT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돤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통합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고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유아용 내복 색깔에 대한 인증과 막걸리 향에 대한 규제 등을 예로 들며 "우선 '규제를 위한 규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