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새마을금고…개별 금고 감시·검사 강화

혁신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감독기관 이관 충분한 논의 필요"

[프라임경제] 민·관 전문가들이 정부 주도로 모여 대수술에 가까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도출해 냈다. 그간 문제로 지목된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그대로 맡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14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개별 금고에서 뱅크런과 횡령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8월 경영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위를 출범했다.   

혁신위원은 총 12명으로 행정안전부·금융당국·한국은행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금고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 혁신위를 만든 셈이다.

이 혁신위가 그간 100여차례 회의와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경영혁신안 주요 내용은  △전문 경영인체제 도입 △건전성·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다. 

일단 뱅크런 사태를 야기했던 부실금고에 대한 방안이 포함됐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가 부실우려금고를 선정하면, 해당 금고는 합병·청산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 기준은 높은 연체율과 지속적 손실이 발생한 금고 및 자산이 정체·감소 중인 500억원 이하 소규모 금고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하게 합병을 추진해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겠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순회검사역 운영,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 진행

혁신위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던 개별 금고에 대한 감시·검사도 강화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권 사고 규모는 511억4000만원,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55억4200만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다. 각종 횡령·비리 등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지난 8월 기준 42명이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질의를 받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혁신위에 따르면 중앙회는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순회검사역' 운영에 나선다. 이들은 여·수신 건전성과 내부통제 준수여부 등 금고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점검을 맡게된다. 3년간 단계적으로 6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일반 검사인력은 2년간 법률·노무·회계 분야에서 30명이 확충된다. 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협업해 검사인력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검사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도 확립한다.

다만 정치권·학계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해 온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금감원이 행안부와 함께 검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계획 수립·이행과 제재처분 등 업무 전반을 함께 한다. 그간 제한적인 정보만 받던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검사 전반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들과 달리 행안부에 감독권한이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행안부는 감독 능력에 대해 의심받고 있다. 이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 지난 7월 금감원으로 감독권한을 넘기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감독권 이관 문제는 행안부가 지난주 설명자료를 냈다"며 "경영혁신안에 발표된 내용이 발의돼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권 이관 문제는 향후 국회와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